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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3)

[부동산학] *능률화의 원리, 응용기술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 *이(론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는 부동산학 아님 *능률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도원리: 소유활동 '최유효이용의 원칙' 거래활동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부동산업 분류 -서비스업: 감자관중 감정평가업, 투자자문업, 관리업, 중개및대리업 -서비스업 아님: 개임 개발및공급업, 임대업 -부동산업 아닌것: 건투금기 건설업, 투자업, 금융업, 기타부동산관리업 *복합개념vs복합부동산 구분 -복합개념: 법률적+기술적+경제적 개념 복합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은 독립객체지만 부동산활동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협의(민법상부동산=토지+토지정착물), 광의(협의+준부동산) -물리,기술적: 공간,자연,환경,위치 -경제적: 가격..

공부 2024.10.03

민법 기출 노트 (10/3)

[법률행위] *법률행위 종류 연결 채권행위-교환 상대방있는 단독행위-계약해제 처분행위-지상권설정행위 유상행위-임대차 무상행위-증여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공유지분 포기 무권대리행위 추인 상계의 의사표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 추인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 *형성권: 권리자의 의사표시나 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 발생 *청구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준물권행위: 물권 외 재산권을 처분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준법률행위: 당사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만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 (최고, 거절, 대리권수여표시, 각종 통지) *..

공부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