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13)

[대출상환금 계산]
*원리금균등상환방식
-1회차 상환원금*(1+이자율)=2회차 상환원금

[유동화증권 종류]
MPTS 저당이체증권 "S" 지분증권, 수익 높음 위험최고 모두 투자자 귀속
MBB 주택저당증권  "B"가 2개 가장안전하고 위험최소 모두 발행자 귀속
MPTB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 혼합형, 채소밭 (채무불이행위험과 소유권은 발행자 보유), 위험과 수익을 반반씩 나눔
CMO 다계층저당증권 "채소밭" 다계층 채권

*2차저당시장 유가증권은 주택대출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

[부동산투자회사법]
발기설립으로 해야하고 현물출자x, 임차권현물출자o
주식회사로 하고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 명칭 사용
1자기관리 2위탁관리 3기업구조조정 4자산관리회사
(설립자본금)533-(6개월후 최저자본금)7557
2,3: 상근x 지사x 4에 위탁해야함, 법인세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는 부외금융효과 누릴수있어 채무수용능력 제고
*법인세 감면
*원칙은 비소구금융이지만 사업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한적 소구금융 장치 마련하기도 함

[주택연금]
*주택연금 대상: 주택법상 주택,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연금수령중 담보주택이 주택재개발, 재건축 되더라도 계약유지 가능
*가입자+배우자(둘중하나가 만55세이상 이용가능)는 종신거주, 종신지급 보장되고 가입자는 보증료 납부
*등기에 주금공 동의없이 제한물권 설정하거나 압류등 목적물 될수 없다고 부기등기
*연금수령권은 양도나 압류할수 없음

[자산유동화]
*양도인은 유동화자산 반환청구권 없음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