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11)

[조세]
조세 전가를 따질때,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더 많이 부담
-수요 완전비탄력: 수요자 전부 부담
-공급 완전비탄력: 공급자 전부 부담, 조세전가 없다
(좀 이상하지만... 그냥 외워)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lock-in effect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처분을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거지보국 취재종양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1

[부동산 정책]
*토지은행제도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정으로 운영
*토지선매는 협의매수이고, 수용은 강제취득
*법령상 개발부담금제1989가 재건축부담금제2006보다 먼저 도입되었음
*부동산실명제 근거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적개발방식-신개발,재개발
-신개발: 환지(재분배,보류지,체비지,구획정리사업), 수용
-재개발: 극단-주거, 상열-개발, 공양-건축
극히열악단독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상업지역열악-재개발사업
공동주택양호-재건축사업

*토지적성평가제도: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하였을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

*거래당사자는 30일 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한다 (해제,무효,취소 확정일로부터도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투자 위험의 종류
-사업상 위험: 시장,운영,위치
-금융
-법적
-인플레이션 (대출자= 은행!)
-유동성 위험: 부동산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

*부동산은 실물자산 특성과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투자결정이론]
*요구수익률=무위험률(예금이자)+위험할증률(위험에 대한 보상률),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할 최소한의 수익률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이라면
대상부동산 수요증가>> 부동산가격 상승>>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 증가 >> 기대수익률 하락

*기대수익률<요구수익률이라면
투자대상 가격 하락>> 투자자금 감소 >> 기대수익률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