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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기출 노트 (10/3)

letscantabile 2024. 10. 3. 23:14


[부동산학]
*능률화의 원리, 응용기술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
*이(론과학) 순(수과학) 자(연과학)는 부동산학 아님
*능률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지도원리: 소유활동 '최유효이용의 원칙' 거래활동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

*부동산업 분류
-서비스업: 감자관중
감정평가업, 투자자문업, 관리업, 중개및대리업
-서비스업 아님: 개임
개발및공급업, 임대업

-부동산업 아닌것: 건투금기
건설업, 투자업, 금융업, 기타부동산관리업

*복합개념vs복합부동산 구분
-복합개념: 법률적+기술적+경제적 개념 복합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은 독립객체지만 부동산활동에서는 하나의 물건으로 인식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협의(민법상부동산=토지+토지정착물), 광의(협의+준부동산)
-물리,기술적: 공간,자연,환경,위치
-경제적: 가격,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기도 하다

*토지의 용어
-공지: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미이용 토지 구획 (부동산학에서 정의내리도 있지 않음, 빈공간이라는 의미만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됨)
-건부지: 건물 있는 부분의 토지
-법지: 경사지 (소유권 있으나 활용실익 적음)
-빈지: 해변가 토지 (소유권 인정안되나 활용실익 많음)
-포락지: 물의 침식으로 인해 수면아래로 잠긴 토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소유권 있음
-휴한지: 지력회복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 통지
-유휴~~지, 공한지: 투기목적으로 놀리는 토지
-소지: 택지 등 다른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원래상태 토지
-선하지: 고압선 아래 토지

*필지: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로 표시되는 토지, 1필1목
*획지: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